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5-56

2025년 영업비밀·기술보호 컨설팅 4차 모집 통합공고

중소·중견기업, 대학·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「2025년 영업비밀·기술보호 컨설팅」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.

2025. 9. 5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	사업 개요

□ (사업목적) 산·학·연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유출을 예방하고,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·지원

□ (지원대상) 중소·중견기업*, 대학·공공연구기관

* 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｢중견기업법｣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

** 단, 중견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(지원유형) 지재권융합 기술보호(IP-MIX) 전략 컨설팅,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,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,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

□ (사업내용) 자문위원단이 산·학·연에 방문하여 규모, 업종, 취급 정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

□ (추진체계)

2	지원 내용

□ 지재권융합 기술보호(IP-MIX) 전략컨설팅

무료

□ (컨설팅 내용) 산·학·연이 보유한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제시

<지재권융합 기술보호(IP-MIX) 전략 컨설팅 지원내용>

구분	주요 내용	비고
사업안내 및 교육	ㆍIP-MIX 전략 설명 및 기술보호의 필요성 ㆍ특허·영업비밀 활용체계 교육 ㆍIP-MIX 전략 업종별 사례(소재·부품·장비·ICT 화학 등) ㆍ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	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(기술전문가)
현황분석 결과리뷰	ㆍ산·학·연이 보유한 기술 분야에서의 IP-MIX 전략 성공·실패 사례(동종업계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) ㆍ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·학·연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개선점 제안 ㆍ직무발명 관련 사내 관리체계 구축 교육
추가컨설팅 (요청시)	ㆍ산·학·연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 전략 수립 시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제공 ㆍ산·학·연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·등록 등 전략 수립시 기술보호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 제공 * 신청서 제출 시 지원사업 신청양식에 추가 선택에 체크하고, 컨설팅 현장에서 추가컨설팅 접수가능
기타	ㆍ지식재산관리 기본규정 제공	영업비밀 보호센터

□ (컨설팅 방식)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(변호사/변리사/센터 전문가)* 1명이  방문하여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답변 등 컨설팅

* 산·학·연 현황, 소재지, 컨설팅 신청 시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

□ (컨설팅 기간) 1일(추가 컨설팅 신청 시 2일)

□ (컨설팅 부담금) 없음

□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

무료

□ (컨설팅 내용)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산·학·연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 방안을 제시

<기초컨설팅 지원 내용>

구분	주요 내용				비고
영업비밀 개념	‧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 요건 ‧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례 및 판례 ‧ 침해 시 형사적·민사적 제재 수단 안내				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(법률/기술전문가)
영업비밀 관리체계 자문	‧ 영업비밀 보호·관리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 등급 제시 ‧ 관리 부문별(제도적/인적/물적) 문제점 및 보완 사항 제시 ‧ 영업비밀 보호·관리 인식 관련 직원들의 설문 통계 ‧ 중요 문제점 및 향후 단계별 중점 개선 사항 권고
후속조치 지원	‧ 영업비밀 보호 표준 서식(20종) 및 서식 활용 가이드 제공 ‧ 사내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·서식(1종) 검토 ‧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무상 설치 및 이용매뉴얼 제공 ‧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교육용 영상(3종) 제공				영업비밀 보호센터
	영업비밀 관리시스템
	영업비밀 교육용 영상

□ (컨설팅 방식)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(변호사/변리사/센터 전문가)* 1명이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사전 진단하고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

* 산·학·연 현황, 소재지,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

□ (컨설팅 기간) 1일

□ (컨설팅 부담금) 없음

□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

현물, 현금 일부 부담

□ (컨설팅 내용) 산·학·연 규모 및 경영 현황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 설정, 제도적·인적 부문의 관리 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* 제시

* 보안 솔루션 구매 및 정보시스템 구축은 미지원

<심화컨설팅 관리 부문별 지원 내용>

구분	주요 내용
제도적 관리	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, 등급분류 지원·감수,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
인적 관리	비밀준수의무 부과,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, 내·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
물적 관리	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, 비밀자료 분리 보관·통제,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

□ (컨설팅 방식)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(변호사/변리사/센터 전문가)* 총 2명이 함께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

* 산·학·연 현황, 소재지,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

□ (컨설팅 기간)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·대학·공공연구기관은 3일, 중견기업은 4일 방문

* 컨설팅 일정 확대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협의 가능(90만원/1일)

□ (컨설팅 부담금) 중소기업·대학·공공연구기관 현물, 중견기업 현금 부담

<규모별 부담금 현황>

구분		중소기업·대학·공공연구기관	중견기업
방문일수		3일	4일
컨설팅 비용		2,700,000원	3,600,000원
정부지원금		2,700,000원	2,700,000원
컨설팅 부담금	현금	-	900,000원(컨설팅 비용의 25%)
	현물*	270,000원(컨설팅 비용의 10%)	-

* 현물 부담금은 참여 인력 인건비로 산정하며, 지원기관 선정 시 현물출자 확약서로 갈음

□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

무료

□ (컨설팅 내용) 국가전략‧핵심기술 분야 관련 기술 보유 산·학·연의 영업비밀‧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제시

<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지원내용>

구분	주요 내용	비고
현황분석	ㆍ산·학·연이 보유한 국가전략·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 ㆍ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관리 방안 제안 ㆍ영업비밀 보호·관리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등급 제시 ㆍ관리 부문별(제도적/인적/물적) 문제점 및 보완 사항 제시	영업비밀보호 전문가 (법률/ 기술전문가)
전략제시	ㆍ국가전략·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지재권보호 전략 성공·실패 사례(동종업계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) ㆍ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·학·연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개선점 제안
보호체계 구축	ㆍ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이행점검 실시 ㆍ산·학·연이 보유한 국가전략·핵심기술에 대해 특허출원·등록 등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 제공
기타	ㆍ지식재산 관리 기본 규정 제공 ㆍ영업비밀 관리시스템 활용 가이드 제공	영업비밀 보호센터

□ (신청자격) 국가전략·핵심기술 분야 관련 기술 보유 중소·중견기업, 대학·공공연구기관

<국가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현황>

구분	국가전략기술	국가핵심기술
소관부처	과학기술정보통신부	산업통상자원부
근거법령	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	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
기술분야	△반도체ㆍ디스플레이, △이차전지, △첨단 모빌리티, △차세대 원자력, △첨단 바이오, △우주항공ㆍ해양, △수소, △사이버보안, △인공지능, △차세대 통신, △첨단로봇ㆍ제조, △양자 등 총 12개 분야	△반도체, △디스플레이, △전기전자, △자동차ㆍ철도, △철강, △조선, △원자력, △정보통신, △우주, △생명공학, △기계, △로봇, △수소 등 총 13개 분야

□ (컨설팅 방식)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(변호사/변리사/센터 전문가)* 총 1명이 방문하여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답변 등 컨설팅

* 국가전략·핵심기술 분야, 소재지,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

□ (컨설팅 기간) 3일

□ (컨설팅 부담금) 없음

3	신청접수

□ (신청방법)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*

* 센터 홈페이지 → 지원사업 → 신청접수 창구 → 영업비밀·기술보호 컨설팅 [신청하기]

□ (신청유형) 컨설팅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개별 및 중복신청 가능

컨설팅 유형		비고
01	지재권융합 기술보호 전략컨설팅	▪방문일수: 1일(추가 신청 시 2일)
02	기초컨설팅	▪방문일수: 1일
03	심화컨설팅	▪방문일수: 중소기업 3일, 중견기업 4일
04	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	▪방문일수: 3일

< 규모 및 기술관리 현황에 따른 추천 컨설팅 >

□ (신청기간) 2025. 9. 5.(금) ~ 9. 25.(목) 24:00까지

□ (제출서류) 필수 및 우대 가점 증빙자료(온라인)

□ (유의사항) 증빙자료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

구분		제출자료	제출방식
필수	공통	▪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온라인 (파일업로드)
		▪중소·중견기업확인서(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) ▪대학·공공연구기관 정관(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)
		▪회사 소개자료(브로셔, 리플릿 등)
		▪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)
	심화	▪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
선택	해당 시	▪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증
	우대 가점	▪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
		▪국가전략기술 보유기관 확인 문서
		▪산업(국가핵심)기술 확인서
		▪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확인서
		▪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
		▪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확인서
		▪벤처기업확인서
		▪서울경제진흥원(SBA)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
		▪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참여 증빙자료
		▪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
		▪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
		▪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*(중소, 중견기업) *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산·학·연(KT, LG이노텍, POSCO)	증빙자료 제출 불필요

<제출서류 목록>

4	선정평가

□ (평가방식) 정량평가, 우대가점 및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

*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동점자 발생 시, 보유기술·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, 컨설팅 지원 필요성,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

□ (평가요소) 정량평가 2개 항목, 정성평가 3개 항목 및 우대가점 12개 항목 등

구분	평가 기준	배점
정량평가	▪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*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, 무 ▪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*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유, 무	10
정성평가	▪보유 기술·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*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,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, 기존 기술/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▪컨설팅 지원 필요성 * 사업지원의 시급성(유출시 발생 가능한 손해, 경제적 파급효과 등),신청 산·학·연의 컨설팅 추진 의지. 기관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▪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* 영업비밀·기술보호 컨설팅에 따른 직·간접적 기대효과	90
합계		100

<선정평가 기준>

가점 항목	배점
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	3
국가전략기술 보유 산·학·연 * 「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 따른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관	3
산업(국가핵심)기술 보유 산·학·연 *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9조에 따른 지정된 산업기술(국가핵심기술) 보유 기관	3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전문기업	3
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* 참여 증빙자료 *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,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	3
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확인서	1
벤처기업확인서	1
서울경제진흥원(SBA)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	1
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참여 증빙자료	1
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	1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	1
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*(중소, 중견기업) *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산·학·연(KT, LG이노텍, POSCO)	1
합계	22

<우대가점 항목>

5	사업 추진일정

1단계	□	2단계	□	3단계
통합 공고 및 신청 접수		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		컨설팅 실시
9. 5.~9. 25.		9. 29.~10. 1.		10. 2.~12. 5.(예정)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

(☎ 1666-0521, tsep_help@koipa.re.kr)

② 지재권융합 기술보호(IP-MIX) 전략컨설팅 담당자

(☎ 02-6196-2022, tsep_help@koipa.re.kr)

③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담당자

(☎ 02-6196-2025, tsep_basic@koipa.re.kr)

④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담당자

(☎ 02-6196-2025, tsep_consult@koipa.re.kr)

➄ 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담당자

(☎ 02-6196-2022, tsep_help@koipa.re.kr)

붙임1		지원사업 신청서 (온라인)

지원사업 신청
구분	컨설팅 유형		비고
영업비밀 기술보호 컨설팅	01□	지재권융합 기술보호(IP-MIX) 전략컨설팅 □ 지재권융합 기술보호(IP-MIX) 전략 추가 컨설팅	무료, 1일 (추가 선택시 2일)
	02□	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	무료, 1일
	03□	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	중소기업, 3일 (현물매칭) 중견기업, 4일 (현금매칭)
산업중요기술 컨설팅	04 □	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	무료, 3일

기관 정보
기관명		설립연월
사업자등록번호		임직원수
자본금(백만원)		매출액(백만원)
기관유형(규모)	□ 소기업 □ 중기업 □ 중견기업 □ 대학교 □ 공공연구기관
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업종 선택
국가전략‧핵심기술	산업중요기술 지재권보호 전략컨설팅 신청 시 필수 기재
주요 제품/서비스
기관 보유 기술‧경영 정보	□ 기술정보( ) □ 경영정보( )
대표자명		홈페이지
주소
담당자 정보
성명		직위
부서		이메일
직장전화		휴대전화
지식재산 관련 현황
국내외 산업재산권 등록건수	□ 특허( 건) □ 디자인( 건) □ 상표( 건)
영업비밀 관리현황	□ 비밀정보 표시 □ 중요정보 별도 보관		□ 영업비밀/보안 교육 □ 사외반출 제한
컨설팅 신청 정보
보유기술·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	최대한 자세하게 기재
컨설팅 지원 필요성	최대한 자세하게 기재
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	최대한 자세하게 기재

정량점수 항목
영업비밀 유출경험	□ 유 □ 무
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(증빙자료 要)	□ 유 □ 무
우대가점 항목
기타 가점 항목 (증빙자료 要)	□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□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 문서 □ 산업(국가핵심)기술 확인서 □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전문기업 □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* 참여 증빙자료 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확인서 □ 벤처기업확인서 □ 서울경제진흥원(SBA)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□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참여 증빙자료 □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□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□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*(중소, 중견기관) *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산·학·연(KT, LG이노텍, POSCO)
첨부파일
제출서류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필수) 기관규모증명서(필수) * 중소·중견기업확인서(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) ** 대학·공공연구기관 정관(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)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(심화컨설팅, 필수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(필수) 회사소개서(브로셔/리플릿 등, 필수)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가점증빙서류

붙임2		컨설팅 지원기관 선정평가 기준표

□ 정량·정성평가

구분

평가 항목

주요 내용

배점척도

정량

평가

(10점)

유출 피해 경험

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, 무

5	1

(5점)

온라인 교육 이수

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유, 무

5	1

(5점)

정성

평가

(90점)

보유기술·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

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,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, 기존 기술/서비스와의 차별성 등

30	25	20	15	10	5

(30점)

컨설팅 지원 필요성

사업지원의 시급성(유출 시 발생 가능한 손해, 경제적 파급효과 등), 신청기관의 컨설팅 추진 의지, 기관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

30	25	20	15	10	5

(30점)

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

영업비밀·기술보호 컨설팅에 따른 직·간접적 기대효과

30	25	20	15	10	5

(30점)

합 계

100점

※ (선정기준)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

□ 우대가점

구분

가점 항목

배점척도

우대

가점

(22점)

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

3

(3점)

국가전략기술 보유 산·학·연

3

(3점)

산업(국가핵심)기술 보유 산·학·연

3

(3점)
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전문기업

3

(3점)

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* 참여 증빙자료

3

(3점)

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 확인서

1

(1점)

벤처기업확인서

1

(1점)

서울경제진흥원(SBA)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

1

(1점)

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참여 증빙자료

1

(1점)

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

1

(1점)
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

1

(1점)

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*(중소, 중견기관)

*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산·학·연(KT, LG이노텍, POSCO)

1

(1점)

합 계

22점

※ 우대가점은 최대 22점까지 합산 가능